[경기중앙신문]

▲‘인권영향평가단’이 수원시의 한 투표소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내년 3·6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한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수원시 인권위원회·4개 구 선관위·수원시 지체장애인협회·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해 수원시 전체 투표소(312개) 중 현장 평가가 필요한 17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21~22일 인권영향평가를 한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각 동(洞) 선거관리위원회가 312개 모든 투표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를 받아 서면 평가를 거쳐 현장점검 방식으로 실사평가를 할 투표소를 선정했다.

평가는 ▲투표소 접근성 ▲투표소 출입구 ▲건축물 내부 ▲기표 관련 시설 등 6개 영역의 30개 지표를 바탕으로 투표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투표소 주변 경사로 존재 여부,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 여부, 복도·통로 너비, 승강기·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인권영향평가단’이 수원시의 한 투표소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인권담당관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고,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평가내용을 반영해 투표소 환경을 개선한다. 지속해서 개선 여부를 점검해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정책·공공시설물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노약자,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성, 투표 편의에 중점을 둔다.

수원시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처음으로 투표소 인권영향 평가를 했다. 이번이 네 번째 평가다.

수원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1차 서면평가 결과, 과거 개선 권고를 받았던 투표소에서 장소 변경, 시설물 개선 등이 개선이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 개선 의지 덕분에 수원시민들의 참정권이 한층 더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표소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참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적 요소들까지로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