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채 시장 측 증인신청 대부분 기각
늦어도 오는 2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방침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됐지만 허위경력 기재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채인석 화성시장.

무죄입증을 위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게 됐다.

항소심 첫 심리공판 결과 채 시장 측이 요청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채 시장이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탈법방법에 의해 배부한 것인지와 객원·연구교수 기재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심 선고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쟁점 사안으로 꼽았다.

검찰과 채 시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확정된 유·무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고수했다.

원심에서 무죄로 결정된 '겸임교수' 오기 부분에 대해서 항소에 나선바 있는 검찰은 여죄 추가 등에 집중했고 채 시장 측 변호인은 허위경력 기재 , 초청장 무작위 발송 등 원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안들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날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 및 증인신청도 이뤄졌다.
검찰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음을 입증하는 진술서를 확보, 새 증거로 제출했다.

채 시장 측 변호인도 J대학교 부설연구소 L연구소장을 비롯해 해당 연구소에 연구교수로 임용돼 활동 중인 J연구교수, 연구소 홈페이지 관리자 P씨,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H사무국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의 출석여부 불명확성, 재판일정의 촉박함 등의 사유로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H사무국장을 제외한 채 시장 측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29일까지 종결할 방침을 밝히고 늦어도 25일 이전 항소심 선고를 예고했다. 따라서 채 시장의 항소심은 11일 증인신문, 18일 피고인 신문, 25일 선고공판 등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