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과밀학급 문제, 경기도 학교 가장 심각...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ㅇ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학교급식조리종사자... 적정인원 배치로 안전한 급식환경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1월 16일(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방안과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는 빈번한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전국 최대의 학교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실질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다. 혁신학교는 한 반의 학생 수가 28명, 30명 이내라고 하는데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에 차이가 있으면 안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1,320개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조사되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학교든 학생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차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부와 연계해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중요한 문제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19 시대의 최고의 방역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곳이니만큼 도교육청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오늘 아침 KBS 뉴스에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방광염 등의 만성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경기도의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1인당 배치 인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높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력을 감안해서 기준을 만들고, 대체근로와 같은 제도도 활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어느 곳이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더군다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도교육청이 아니면 어디서 뒷받침해주겠는가.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와 1인당 배치기준의 하향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도교육청의 하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진행되는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의 답답함을 지적하고, 기관의 감사 자료·보고서 등의 업무자료가 형식에 치우치고 허술하게 작성되는 등의 폐쇄적인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이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