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이영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시대전환, 양평1)은 11월 9일(화), 2021년 경기도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행정의 개혁에 대한 연구를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거시적 차원에서 새롭게 복지정책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해주시고 새로운 민선 8기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거시적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정책의 시스템이 공공, 법인, 시설장,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공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법인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은 워낙 잘 알 것이다. 부적절한 운영이라든지, 비리, 갑질 등 수 많은 문제 속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종사자들, 특히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종사자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아실것이고 또 공공의 예산들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며 “각각의 영역에서 개혁 방안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분들의 처우개선과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구체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복지개혁 연구를 내년 상반기 때 진행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본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지원사업단 운영과 관련해 복지국이나 복지재단 뿐만 아니라 경기도 민선 7기에서 청년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던걸로 알고 있다. 이것들을 쭉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다” 며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건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을 어떻게 확보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청년수당, 기본소득, 청년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주택이나 생활공간, 사무 및 창작공간 공급 등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들을 어떻게 공공영역에서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본다. 이 정도의 전환적 시각 없이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업들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며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정에 보면서 널려져 있는 청년 사업들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시고 거시적 시각의 전환들을 한번쯤 공론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