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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미연에 방지하는 보호·지원체계 필요해”
2021년 11월 09일 (화) 20:52:19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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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11월 9일(화)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TP가 수행중인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이 교육·홍보 위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이나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해 상표 출원 과정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나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까다로운 행정 및 사법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은 “자신의 특허나 상호를 지키는 한편 분쟁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보호·지원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인원은 73명인데 비해 수료인원은 53명, 취업인원은 11명으로 저조하다”면서,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졸업예정자·미취업자 등 요건에 맞는 교육자를 선발하여 높은 취업실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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