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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제3회 사회주택위원회 참석
공공주택만으로는 무주택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주택의 공급이 필요
2021년 10월 27일 (수) 20:45:28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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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제3회 경기도 사회주택위원회에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10월 26일(화) 제3회 경기도 사회주택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학술 용역’ 과제 수행내용을 보고 받고, 최종 결과물 도출을 위한 참석자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을 비롯하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 가톨릭대학교 은난순 카톨릭대학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학술 용역’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사회주택의 추진 방향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공급 유형 제안 및 연도별(5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하여 추진됐다.

연구수행기관인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정책적 함의로서 ▲ 사회주택 정책환경과 주요현황, ▲ 사회주택 위상과 정의, ▲ 사회주택 소요가구 추정, ▲ 사회주택 공급모델 등을 제시하였다.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사회적 현실과 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주택만으로는 무주택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민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회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11월 중에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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