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첫 번째 경기도 비전발표회를 열고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이하 따복마을)’에 대한 구상을 전하고 있다.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남경필 의원은 30일 첫 정책공약으로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따복마을)’을 제시했다. 약 6000개의 공동체 공간을 조성해 1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남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공동체 복원이야말로 교육, 복지, 노인, 저출산, 일자리 등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따복마을 사업의 첫 번째 핵심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경기도가 직접 마련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복마을 공간 활용 및 운영은 주민자치에 맡겨 그 결정에 따라 경기도가 사회적일자리를 비롯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복마을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존 주택지역 2500개, 신규 주택에 3500개 등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최소 6000개의 마을공간이 조성되며 특히 이 중 1000개는 신규 건설될 공공임대주택에 만들어진다.

아파트의 경우 기존 시설 리모델링 비용으로 개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경기도와 LH가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공간설치를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6000개의 따복마을에서 평균 3개씩 1만8000개의 사회봉사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는 1일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따복마을에 소요되는 재정은 시설지원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425억원 정도이며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는 즉시 시범사업에 바로 착수해 성공된 사업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정책으로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남 의원은 정책공약 수립 3가지 최우선 원칙으로 △경기도 재정(財政)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 △중앙정부와 도내 31개 시·군과의 협력 가능한 정책 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과거 재정도 불가능하고 권한도 없는 정책을 하겠다고 해서 결국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재정과 실현가능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며 “도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따복마을 정책과 관련해 “어렸을 때 따뜻한 공동체라 친구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재워주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각박한 아파트숲의 황폐한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며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야권 유력 경기지사 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서는 “버스 공공성 도입에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요금은 나중의 문제이고 지금은 서비스”라며 “(핵심은) 요금 공짜가 아니라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료버스는 서울시장·인천시장과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역이나 광화문역에 내리면 거기서 바로 출근지로 가는 분이 없고 또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탄다. 서울가서 또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효과가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와 이용자들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공공성을 가지고 할 것인지 등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이고, 앞으로 협의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