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12.1 수
지방선거, 교육감
> 뉴스 > 정치 | 인터뷰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본회의 통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건의
2021년 09월 15일 (수) 18:58:44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경기도의회는 9월 15일(수)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이 제안한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에 따르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안기권 의원은 “팔당호 주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이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많은 희생을 강요받아 왔으므로 그간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주민들로 대상을 한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법령이 개정된다면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내 실질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수자원본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승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중앙신문(http://www.ggjap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겨울 설경 아름다운 등산로,선자령
취임 4주년 김상곤교육감, 파장유치원
경기도교육청 29일 퇴직교원 550명
실내에서도 쓸 수 있는 그물침대 ‘라
요즘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 각양
공무원·군인 봉급 평균 3.5% 인상
통일나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화성시, 건축법령 개정 공장증설 규제
KCC, 그린 리모델링사업 본격화
수원역 23평형 파크빌이 1억3천5백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권광로 55, 109-802호 (권선동 권선자이) | Tel (031)8002-6117 | Fax (031)225-6807
등록번호 : 경기도 아00301 | 등록년월일 : 2010년 5월 4일 | 발행인, 편집인 : 김승원 |
문화예술사업부 : 대표 이승우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승원
Copyright 2009 경기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gjap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