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 건의, 보육부담 실질적으로 낮춰야

ㅇ 방과후학교 정상 운영 요청, 교육청 공무원 성비위 재발방지 요구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9월 2일(목)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혁신적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돌봄 지원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기존 어린이집 인수 검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적 방역대책 등 도정현안과 방과후학교 정상 운영 요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 재발방지 요구 등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출생아수 추이를 살펴보면 도무지 우리나라에 저출산 대책이 있기는 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년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작년에 합계출산율 0.84, 전세계 198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고, 불과 27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올해 예상치는 더 비참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권 의원은 “결국 아이 하나 키우기 어려운 지금의 여건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어렵다”고 단언하고, “돌봄이 가능한 보육서비스 제공, 자녀 양육 부담의 사회화,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 지원 정책이 핵심”이라며, “돌봄 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권 의원은 폐원과 휴원이 속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공공재적 인식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도내 어린이집 개소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인 2019년 12월 11,305개소였으나, 2021년 6월에는 10,246개소로 1년 반 만에 1천 개 이상 감소했다”고 말하고, “도내 영유아 수가 같은 기간 77만 6천명에서 72만 3천명으로 5만 여명 감소한 데 비해 더 큰 폭으로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작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은 매년 150개소씩 확대하고 있고, 올해도 151개소 확대를 위해 240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넌센스”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역조치 차별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동일연령대의 아이들이 재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근거법률과 소관기관이 달라 차이는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현재의 방역조치 상황을 보면 어린이집은 확진자 발생 시 2주 이상 즉각 폐쇄하는 반면 유치원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폐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아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폐쇄가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전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유연한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외국인 주민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보육료 지원을 주문했으며, 코로나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을 둘러싼 도민 불편함이 가장 크다며 과다한 규제는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주문했다.

이어진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권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포스트코로나가 아닌 위드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육감이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권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방역상황을 이유로 2학기 방과후 학교 운영을 포기하고 있어 방과후 학교가 가지는 돌봄의 역할도 흔들리고 있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이용해야 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격차가 우려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방과후 학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일탈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최근 교육청 공무원 8명이 관사에 모여 술판을 벌이고, 또 성추행이 벌어져 경기교육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말하고, “경기교육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수가 11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교육청의 관행적 솜방망이 처분과 부실한 재발방지 노력이 이런 문제를 계속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비위 공무원 분포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은 각각 5명, 47명이었지만, 과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징계는 파면 18명, 해임 22명으로 과거의 처분이 더 강했다”고 말하고, “이러니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징계처분 결과를 제대로 전파하지 않고 쉬쉬하는 조직 문화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줄지 않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공문을 통해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징계이유와 징계결과를 적극 전파하여 교육공동체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