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조사 경찰관을 허위로 고소한 4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조사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당시 동영상 CD를 보면 진술의 핵심내용이 조서에 전부 기재돼 있고 경찰관이 조서를 허위로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분결과에 불만을 품고 죄 없는 경찰관을 허위로 고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2년 5월 최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경기남부원스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 유모 경장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후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자 "경찰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며 유 경장을 고소했으나 무고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