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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경기도 보금자리주택, 반값 공급”다짐
“건축비 거품빼 보금자리주택 평당 600만원이하로 공급”
2010년 05월 11일 (화) 08:45:59 이민우 기자 coreasar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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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 경기중앙신문

“현재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는 건축비 거품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보금자리 주택을 평당 600만원 이하로 공급하여, 사전예약을 한 도민이 입주할 때에는 그 차액(평당 200~400만원)을 입주민에게 반환하겠습니다.”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0일 건축비 거품을 빼서 경기도에서도 보금자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심 예비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우선 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경기도에서 벌이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 전체를 중앙정부와 재협상하여, 경기도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경기도 소재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 아파트 품질, 중소형 아파트 공급규모, 임대주택 비중 및 임대기간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러한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심 예비후보는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원가 자료에 따르면 평당 건축비는 360만원 가량이고 토지주택공사의 평당 건축비도 300만원대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평당 500만원 이상인 건축비의 거품을 없앤다면 경기도에도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심 예비후보는 “경기도 내 보금자리 주택은 무늬만 공공임대인 10년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장기전세로 공급하여 서민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업자가 보금자리지구 내에 민간분양용지를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심 예비후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용한 토지에서 민간수익을 위한 높이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 민간분양대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의반값 아파트도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심 예비후보는 “광교신도시 등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300만원에 육박해 경기도가 스스로 고분양가 폭탄을 도민에게 던지고 대형평형 위주로 공급하여 반서민 주택정책을 추진했다”면서 김 지사의 주택정책을 ‘부자주택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심 예비후보는 보금자리주택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10여개의 신도시와 20여개의 중소규모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분양가를 인하해 거품없는 아파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반드시 상세하게 공개하고,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제시하는 민간은 선분양 승인을 거부하겠다 것이 심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또한 심 예비후보는 “민간이 고분양가를 고집하는 경우는 후분양을 하도록 유도하고, 후분양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감독만을 하겠다”면서 “후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자율 결정권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심 예비후보는 “경기도가 자체적인 건축비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양승인을 하도록 해당 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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