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발달장애인 외부활동 원천 제한, 마스크 착용 유지 불가능한 장애특성을 고려해야

- 마스크 벗고 산책길 나섰다가 실종 사망한 사건 속출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오늘 정부 발표에 따르면 6월 14일까지 COVID-19 백신 1차 접종완료자는 1,256만 5,269명으로 전체 인구의 24.5%이다. 조만간 상반기 접종목표인 1300만 명이 1차 접종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7월 이후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에 대한 논의가 여기저기서 튀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장애인위원회(김경희 위원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을 COVID-19 백신 7월 우선 접종할 것을 질병 관리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은 유형 특성상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거나 제대로 주의깊게 쓰고 다니기에 어려움이 많다. 본인이 말을 할 때도 무척 답답해함은 물론 외부에서 하루 종일 꾸준히 착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장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우려도 크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수는 1,562명. 이중 사망자가 117명이다. 치명률 7.49%, 비장애인보다 6.5배나 높은 수준이다.

내달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감염에 취약한 장애인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공개한 우선 접종 대상에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자만 포함되지 재가 장애인은 제외되었다. 더구나 10대, 20대의 젊은 발달장애인은 활동성은 높은 반면 이대로라면 4분기나 돼야 접종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발달장애인에게 백신을 빨리 접종하여 접종 확인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또 한 가지 발달장애인에게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 이유는 작년 COVID-19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거의 외부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집에만 갇혀 있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들은 발달장애인의 건강을 위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집안 봉쇄령(?)을 내린 상태이고,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복지기관도 집단감염을 우려하려 방문과 이용을 극소수화하고 비대면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이 좋아 비대면이지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집안에 갇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는 고역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21살의 경기도 고양시의 자폐성장애인이 어머니와 함께 고양시 행주산성 둘레길에서 한적하게 산책하다 실종돼 올해 3월 사망한 채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어머니는 사망한 장애인이 평소 마스크를 쓰기 힘들어 해서 산책을 위해 할 수 없이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걸었다고 했다. 전 세계적 팬데믹 사태에서 이 비극적인 사례는 특히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몇 개월이라도 빨리 발달장애인이 답답한 집 안에서 나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일찌감치 팬데믹 상황에서 2배나 힘들게 사는 발달장애인의 백신 접종 계획을 우선하여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실에서도 “모든 발달장애인을 백신 접종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 즉각적인 백신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서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우선 접종에 포함하자는 전혜숙 위원장의 전달도 있었다.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약 23만 명(2018년 기준)의 발달장애인을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 우선 접종시킬 것을 보건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