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경제노동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 예산의 이월, 전용 등 예산집행 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으로

 예산 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 사업별 실효성 있는 성과와 문제점 분석 등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심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민주, 화성6)는 6월 15일(화)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공기관대행 등의 위탁사업의 경우 당해년도 추진 부진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을 이월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집행잔액 소진을 위한 이월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월된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변경·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운영 원칙에 뚜렷하고 책임있는 집행자세를 요구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 등 예산집행 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에 따른 제한적 운용을 통해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도의회의 결산심사의 기능은 경기도가 도민을 위해 예산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금번 심사를 통해 추진사업별 실효성 있는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사업비와 출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2020년도 집행부진 사업과 2021년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별 계획 대비 진행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차례(2월, 5월)에 걸쳐 ‘신규 및 전년도 부진사업 추진사항 점검 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9월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사업추진 성과와 예산 집행실적 등 대상사업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