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가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일 제2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시의원 16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의회 본관 앞에서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돼 있어 한계가 존재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선의 의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람직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때”라며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함은 물론 지방의회법 제정 시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선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군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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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난해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균형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법”제정 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일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