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말선(41·여·시인)씨가 같은 법 7조 5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항 중 '문서 등 기타 표현물' 부분은 내용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 있어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해 처벌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을 갖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조항에 대해 2004년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며 "'문서 등 기타 표현물'에 대한 문제는 독립적인 위헌 요소"라고 설명했다.

권씨는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즐거운 소식'이라는 시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과업을 제시했다'는 등의 문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