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이 제9대 후반기 의장을 맡은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최근 노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굵직굵직한 정치적 현안을 해결하기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경기도의 비정상적인 인사교류 문제, 군용비행장 피해에 대한 공동대응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안으로 눈을 돌려 수원시 현안만 봐도 코앞으로 다가온 생태교통 수원 2013을 비롯해 경기고등법원 수원유치 등 현안 사항들이 펼쳐져 있다. 7일 오전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홍재언론인협회가 만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노 의장의 의중을 들어 봤다. 

■ 수원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을 맡은 지 1년이 지났다. 그 동안의 활동 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 지난해 7월 수원시의회 제9대 전반기 강강봉 전 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수원시의회 의원 34명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의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지면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나 의원 개개인간의 갈등을 넘어 대화와 소통으로 상생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9대 후반기 의회의 주요성과를 든다면 첫째로,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들 수 있다. 9대 후반기 의회는 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장원), 화성특별위원회(위원장 명규환), 시 추진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태) 등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26일 수원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군용비행장과 관련해 피해가 있는 전국 지방의회 23개가 연합하여 결성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공동 대응해 온 결과, 이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켰다. 비상활주로를 수원비행장내에 대체 건설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이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화성특위는 연간 140여만명이 찾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특화해 나가기 위해 화성 내에 한옥마을을 조성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기도 했고, 다수민원 특위는 관내 대형공사 추진에 따른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로는, 부단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는 점이다. 우리동네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포럼,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포럼을 비롯해 교육·문화·복지·도로·교통·녹지 등 시정 주요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1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 34명 모두가 부단히 연구하는 의회상을 만든 것이 큰 보람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경기 고등법원 수원설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법원과 각 정당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는 등 시의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반드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여야간 당을 떠나 서로 이해하면서 시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지원을 병행해서 함께 했고 원활하게 진행했다.

시 부채를 3,5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탕감한 것은 시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준 덕이기도 하다.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같은 경우는 일심동체로 노력해서 성과를 거두었다.

개인적으론, 후반기 의장이 되면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90% 이상을 처리했다고 자부한다.

■ 현재 수원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핵심 사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2~3가지 예를 든다면.
- 먼저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행궁동 일원에서 펼쳐질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성공적인 개최를 들 수 있다. ICLEI(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방정부), UN-HABITAT(유엔 인간주거계획)의 후원으로 열리게 되는 본 행사는 마을 단위에서 석유 자동차 없이 생활하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프로젝트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시에서는 사람중심의 녹색 도로환경 개선, 생태 교통수단 확보, 생태교통형 마을만들기, 축제 및 다채로운 부대행사 준비 등 차질 없는 행사준비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가 낙후된 구도심의 발전은 물론 환경도시로서의 수원의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원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생태교통 수원 2013 공사를 시작할 때는 지역주민들과 마찰도 빚었다. 지금은 협조가 잘 돼 공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충분히 이해하고 한발짝 양보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

다음은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수원시는 120만에 육박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 적용에 묶여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수원형 모델의 도입추진으로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앞장서겠다.

예를 들면, 다른 시는 공무원수 1인당 주민수가 250명 정도인데 비해 수원시는 450명이나 된다.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미비할 수밖에 없다.

차량등록사업에 한번 가면 등록 이전하는데 3~4시간이나 걸린다. 개선해야 된다고 외치지만 말이다.

또한, 수원비행장 이전, 수인선 지하화, 경기고등법원 수원설치 등 수원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정책적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 34명 모두가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 정치활동을 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이 있다면?
- 지난 2002년부터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 지역을 지역구로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지 어느덧 12년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시의원은 ‘지역일꾼’이란 게 제 생각이고 소신이다. 주민들의 가장 편안하고 든든한 비서가 되어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함께 소통하며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생활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현장정치, 생활정치를 실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사항과 계획은?
- 지난해 8월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의 협의체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제10기 회장으로, 지난 9월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감사로 각각 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 회장으로서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일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인사교류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했던 것,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자들을 초청해 지방분권과 기초지방선거제도 개선 결의대회를 가진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결의문 채택과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특히, 지난달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주관으로 YMCA 등 시민단체 30여개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 후퇴와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므로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 문제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일인 만큼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린다.

■ 시·군공무원들이 경기도청의 비정상적인 인사교류(낙하산 인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 인사교류는 중앙과 광역, 광역과 기초간의 행정서비스 격차와 도와 기초자치단체간 상호 협력 체제 강화, 우수공무원 육성 및 활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도 소속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도의 경우 8년이 걸리지만, 시군에서는 14년이 소요된다. 특히, 수원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5급 사무관 승진을 못하고 6급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흔한 반면, 도는 90% 이상이 5급으로 승진하여 일선 시군에 파견되어 근무하다 2~3년 뒤 다시 복귀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교류형식은 소속감이 없을 뿐 아니라 최일선 읍면동 행정경험도 부족하여 지역실정 파악이 어려운 이들을 지역주민들 또한 반가워하지 않고 있으며, 시군의 공무원과의 갈등 또한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8일 제111차 정례회의에서 ‘경기도의 일방적인 인사교류 폐지 및 개선요구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7월 18일 화성에서 개최된 정례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재촉구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를 역행 훼손하는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가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비정상적인 인사교류만큼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현재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다. 공천이 폐지된다면 중선구제가 좋은가, 아니면 소선거구제가 좋은가?
- 지난 2006년도에 도입된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로 인해 시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지방이 중앙정치에 예속화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중선거구제는 같은 지역구 의원과의 책임 소재도 모호하고 지역이 넓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영통1동, 영통2 및 태장동 지역의 경우 4만 6천여 세대에 달하는 거대 선거구로 이루어져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기초의원들의 생활정치를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당공천제 폐지만이 능사인가?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의 제도권 진출을 위한 대안도 마련돼야 하지 않나?
- 안타까운 것은 여성, 장애인, 소수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배려가 있으려면 10년, 20년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충청도에선 여성들을 준비성 없이 출마시키다보니 의원 부인이나 비서 등을 끼워넣었다. 그렇게 당선된 여성위원장이 당비로 옷도 사고, 몇 명 때문에 욕을 얻어 먹는다. 대책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이 장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해야 한다.

토호세력이 유리해질 것이란 것도 7~80년대 생각이다. 영통구만 봐도 옛날 고무신 돌릴 때와는 다르다. 변화가 없는 것은 국회의원뿐이다.

▲ 노영관의장은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다보니 족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별로 영향력이 없었다 "고 말했다.

■ 정당공천제가 없을 때는 정당에서 내천을 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 되어도 정당 내천의 폐혜가 없어진다고 보는가?
- 정당에서 내천할 때는 당에 대한 소속감이 별로 없다. 똑같은 당원의 입장이다.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다보니 족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별로 영향력이 없었다.

■ 북수원민자도로 관련, 수원시와 시민사회단체간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런 문제를 시의회가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수원민자도로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3차 회의에서 사업 추진절차와 배경, 사업개요, 사업추진 경위, 실무협상 결과, 시민단체 등의 주요 민원사항 등을 검토한 바 있다.

하루아침에 백지화로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시에서도 합의점을 찾아 최대한 환경 파괴나 주민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시와 시민단체와의 갈등은 물론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해결점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수원그린트러스트’라는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특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조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특혜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을 위한 특혜라면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 끝으로 수원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시정의 주인은 116만 수원시민이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민생활의 설계사이다. 항상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생활현장 의회 만들기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는 초심으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수원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수원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의원님들께선 작은 것이라도 주민들과 약속을 했으면 남은 임기 동안에 반드시 실천해 주셨으면 한다. 의장으로서 작은 밀알이 되겠다.

혹시라도 지역구에 소홀히 한 면이 있다면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제9대 하반기 수원시의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