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 지사와 원유철(새·평택갑), 노철래(새·광주), 김학용(새·안성) 국회의원이 조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 등은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법무부에서도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관련법안이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원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예산 절감방안 등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하는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재부는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부지매입비 1600억원을 포함, 모두 2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도는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유지나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동화될 부지 등을 활용하면 900억원 미만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통구에 있는 국유지 1만9173㎡를 고등법원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조달청 심사가 진행 중이며, 15일께 기획재정부에 결과가 통보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노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다른 의원들의 설득에 나서기로 했고 기획재정부의 예산확보 문제는 도와 원 의원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