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익사업 등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의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돈인 부담금의 징수 증가율이 국세 증가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 부담금은 조세와 같이 강제부담이라는 점은 같지만 국세에 비해 부과금의 징수가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부담금으로는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방송발전기금징수금, 농지보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4%, 총 국세수입의 9%에 해당하는 14조8047억원의 부담금이 징수되고 있으며 이같은 부담금의 증가율은 국세 증가율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7년 국세 증가율은 17%인 반면, 부담금 증가율은 20.1%로 3% 가량 높았으며 2008년에도 국세 증가율은 3.6%인데 반해 부담금 증가율은 5.1%로 1.5% 가량 더 높았다.

구 의원은 "부담금이 거두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거둬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편법 조세인 부담금의 부과제도 개선방안이 연구돼 조세 형평을 이뤄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