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통계연보)’을 발간하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후 5년간의 성과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객관적인 지표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금액, 수급자 및 수급률, 소요예산, 시·군·구별 국가보조율,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재산보유 현황 등에 대하여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고 알기 쉽도록 내용을 수록하였다.

’12년 기준 가구별 연금액은 ‘11년 대비 3.7% 증액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91,200원에서 94,600원을, 부부가구의 경우 145,900원에서 151,400원을 지급하였다.

’12년 가구유형별 수급현황을 보면 393만명의 수급자중 노인 단독가구가 52.6%, 부부가구가 47.4%이고, 부부가구 중 2인 수급이 38.8%, 1인 수급이 8.6%로 나타났다.

’12년 시·군·구중 수급률이 높은 지자체는 전남 완도군, 고흥군, 진도군 순이며 낮은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경기 과천시로 수급률 상·하위 3개 시·군·구는 최근 5년간 변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년기준 수급률 80% 이상의 지역을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이 79개 지역 중 54개, 중소도시 76개 중 10개, 대도시는 75개 지역 중 한 곳도 없어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 수급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소요예산에 있어서도 ‘12년 12월 현재 3조 9,725억원으로 ’11년 3조 7,903억원 대비 1,822억원(4.81%)이 증액되었다.

’12년 국비 2조9,636억원(75%), 지방비 1조89억원(25%)으로, ‘11년 대비 국비는 1% 증액, 지방비는 1% 감소하여, ’09년부터 매년 지방비 부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 집행 현황에 있어서도 ‘12년 평균 국고보조율은 74.5%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년 시군구별 국고보조율을 보면 50% 이하 8개소, 70% 110개소, 80% 44개소, 90% 67개소로 대부분 지역이 여전히 국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12년 기준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을 보면 소득 및 재산 모두 있는 경우 40.8%, 소득만 있는 경우 0.4%, 재산만 있는 경우 55.7%,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는 3.1%로 나타났다.

‘12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보면 소득인정액 전혀 없음 38.8%, 10만원 이하 8.7%, 10∼20만원 이하 13.7%, 20∼30만원 이하 8.4%, 30∼40만원 이하 6.4%, 40∼50만원 이하 5.3%,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가 15.2%, 100만원 이상이 3.4%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중 소득인정액이 10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186만8629명으로 47.5%이고,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3만865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구성비가 높은 지역은 인천 45.1%, 울산 43.3%, 경기·대전 42.2%이며 낮은 지역은 전남 32.8%, 경북 33.6%, 전북·충남 35.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