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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논란` LH 공동주택 설계비용 현실화 된다
2013년 06월 02일 (일) 18:22:09 오종석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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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아파트의 건축 설계 비용 지급이 현실화된다.

총 공사비의 1.3% 수준에 불과하던 공동주택 설계비는 2.8% 선으로 오르고, 권고사항으로 돼 있던 국토부 기준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LH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던 `주택설계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부 기준에 맞도록 개정해 6월 1일 발주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LH 등 건설 관련 공기업들은 권고사항인 국토부 기준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으로 공동주택 설계 비용을 설계사들에게 지급했다. 설계비는 총 공사비에 일정한 요율을 곱해 결정하는데, 공기업들은 총 공사비를 축소하거나 동일 평면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요율을 대폭 낮춰 민간 건설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해 왔다.

계약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설계사들은 민간 사업보다 더 적은 돈을 받으면서도 추가 수주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해 온전한 대가를 요구하지 못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그간 앞으로는 실제 공사예정금액을 총 공사비로 계산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분양.임대 구분 없이 분양주택 공사비의 72% 수준인 임대주택표준공사비를 총공사비로 계산해 설계비가 깎이는 문제가 있었다.

동일한 아파트 평면이 반복될 경우 기준이 되는 1개 동의 설계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복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설계 대금을 적게 주던 것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비슷한 평면에 대해 공동설계 요소가 있는 일정 부분만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설계 단계별 대가지급비율도 조정된다. LH와 SH공사는 계획설계와 중간설계가 끝난 뒤 전체 대금의 33%를, 사업승인 이후 실제로 착수하는 단계인 실시설계 이후 나머지 잔금 67%를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됐을 경우 설계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계획설계 이후 20%, 중간설계 이후 30%, 실시설계 이후 50%를 지급하게 된다.

기술공제비율도 폐지된다. 발주처인 공기업은 그 동안 건축사에게 건물의 표준상세도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총 설계 용역비의 10%를 공제해왔지만 앞으로는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현재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국토부 대가 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설계비 부담이 늘면서 LH가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택지매입 비용 등 규모가 큰 자금에 들어가는 금융비용이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설계비가 늘었다고 해서 분양가가 눈에 띄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낮춰졌던 가격이 제 자리를 찾는 것이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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