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함께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와 산업현장의 미스매치(괴리)를 해소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 2조)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함께 ‘14년까지 산업체의 모든 직무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보완을 완료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 활용성을 감안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시 학습모듈* 및 활용패키지(훈련기준·평생경력개발경로 등)를 동시에 개발하기로 하였다.

* 학습모듈(Learning Modules)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학교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재로서 작업수행에 필요한 상세이론과 실습서로 구성

지금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일부만 개발(833개 직무분야 중 331개 기 개발)된데다 교육·훈련, 자격제도 및 현장에의 활용도를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체 인사 뿐 아니라 교육·훈련 및 자격 전문가를 표준 개발진으로 포함한 ‘협업형 개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시 해당 직무분야의 대표 기업(30~50개)을 대상으로 그 시안의 산업현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도 할 예정이다.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준거, 이론 및 실습, 선행학습, 이수시간 및 수준, 평가 등으로 구성된 ‘학습모듈(learning modules)'을 개발하는 한편 개발된 학습모듈을 토대로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전문대학의 시범운영 우수모델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편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창출하기 위하여 과정이수형 자격 연계, 산업명장 참여형 현장실습체계 및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직업훈련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13~’15년에 걸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완과 연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훈련기준 개발을 완료하고 공공훈련기관부터 우선 활용하는 한편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3~’14년은 훈련과정 인정 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한 과정에 가점을 부여하고, ‘15년 이후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도를 과정심사 주요항목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을 정비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을 재설계하는 등 자격제도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개편한다.

산업현장의 업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학습모듈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자격제도 개편’ 과정에서 관계부처(교육부·고용부) 및 기관(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고용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국장, 노사단체, 학계,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실무협의회 성격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T/F’ 및 ‘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간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이번 제1차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에서 “학벌과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비롯하여 사회적인 인식 및 공감대 확산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으며 고용노동부 정현옥 차관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협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교육,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게 개편하여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개개인의 꿈과 끼를 발현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및 활용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