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수원시 법인택시 종사자간담회의 연장선으로 수원에 위치한 법인택시 사업장을 찾아 법인택시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법인택시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택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수입과 복지를 위해 시행된 전액관리제가 오히려 업무는 늘어나고 임금은 줄어드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시행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 전하며 하루빨리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한바 있다.

김용남 예비후보는 법인택시 경영진과의 간담회 결과 “전액관리제에 대한 사측의 입장도 근로자의 입장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택시를 이용하는 기본 수요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준운송수익금 초과금까지 회사의 매출로 잡히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근로자도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사납금 제도와 비교했을 시, 노·사 모두 오히려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늘어나고 근로자도 실제 급여가 줄어들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며 택시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조속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용남 예비후보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전액관리제의 폐단을 막고 택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수원시 5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함께 ‘전액관리제 유보’를 공통공약으로 제안할 것”을 밝혔다.

덧붙여 “대책 없는 제도 시행으로 현장의 혼란만 가중하고 있는 ‘전액관리제’의 폐단을 막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생각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생각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