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이 재의(再議)를 요구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에 대한 재의결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9일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안건들을 상정하지 않았다.

학교용지부담금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세입(학교용지분담금)의 90％ 이상을 매월 말일까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도교육청에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그러나 "조례안이 도지사의 '예산집행권' 등의 권한을 침해하고 도의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사학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사학조례는 교육부가 재의를 요구하도록 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사학조례는 지난 5일 경기도보에 게재됐으나 사흘 뒤인 8일 철회를 알리는 정정 공고가 다시 나간 상태다.

윤화섭(민·안산5) 의장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는 11일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의장실로 불러 논의하기로 했고 사학조례는 도보 게재를 둘러싸고 법률적 효력에 대한 이견이 있어 회의에 부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도 5개월이 넘도록 처리를 미루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재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10일은 휴회나 폐회기간을 뺀 본회의 일수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