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8월31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억 7,910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5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5,4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090만원으로, 무자격자가 진료를 하고 공단에 청구한 건으로, 의사 출근 전에 사무장이 진료를 하고 방사선 촬영을 한 뒤, 공단에 총 1억4,224만원, 환자에게 3,17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총 3억 7,91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3억1,004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단은 신고제도 홍보와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