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12월 2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기본적인 준수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및 관리를 주문하고, 여성가족과에는 처인 주민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별도 설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확대 운영 및 현 시정 정책에 맞는 사업 개발을 요구하고, 예절교육관 운영, 관리, 감독과 개선책을 발굴해 타 시와는 차별화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안희경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지역 자원 발굴 및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지방보조금 정산 시 세금계산서 부착 등의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노인복지과에는 모현다목적복지회관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심하고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동행서비스의 세심한 운영을 당부하고, 아동보육과에는 중기기본인력계획이 반영되어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지도, 점검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예산 편성 기준을 준용한 적정한 보조금 집행을 당부하고, 노인복지과에는 기본적인 친절 교육이 재차 지적되는 것에 대해 향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모현다목적복지회관이 조속히 개관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했으며, 장애인복지과에는 보조금 교부 전 회계 교육 실시로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일제 교사 채용과 지역 내 공공시설,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한 돌봄체계 구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 편성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공정함을 도모할 것을 당부하고, 아동보육과에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법률 개정 건의를 요청했다. 또한, 보수, 노무, 회계 교육 시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한 시간 계획을 당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요구했으며, 대체교사 정산서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윤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 업체의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당부하고,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용인평온의 숲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주민 간의 합의점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하고, 여성가족과에는 처인구 내 심리상담 서비스기관을 설치해 동서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아동보육과에는 효율적인 아동 급식사업을 통해 아동 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대체교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수급관리의 노력과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감사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장정순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대표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노인복지과에는 민원재발 방지 노력 및 도시공사, 위탁기관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했으며, 위탁기관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신중한 위탁 재계약의 체결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사업 진행 시 기존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세부사업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내실 있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공공시설 내 편의점의 철저한 현황 관리를 통해 우선 계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위원회 내 여성 위원의 구성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 개발에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유향금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들이 일한 만큼의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편사항, 시설,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을 요청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잔액 등을 확인해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위원회 수당의 일괄 지급, 검사료, 연체료 집행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개선할 것과 IL센터와 부설 기관 간의 명확한 구분 운영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으며, 힐링 프로그램 등의 사업 진행 시 사전 계획 수립 및 기관 간 일정 조정 등을 통해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시민예식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아동보육과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진행 시 자부담에 대한 기준 마련으로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여성국 전체적으로 보조금 정산 시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보조금 및 자부담이 형평성 있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