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지나(바른미래당, 비례)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지나(바른미래당, 비례) 의원이 19일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 원칙 미비를 지적했다.

경기도는 노동존중 사회와 지역 노동정책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국을 신설하였으며, 이 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다.

김지나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경과가 오로지 숫자에만 매몰된 경향이 있다”며, “정규직화 추진에 있어서 직군에 대한 분석과, 추진 과정 논의, 내부 규정 정비 등에 대해 큰 틀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이 신설되었고, 도정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가치 중 하나가 ‘노동존중’인만큼 단순히 수치적 성과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바꾸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진행할 것인지 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광열 노동국장은 “경기도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은 공공기관과 도 공무직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 중”이라며, “현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5개 기관 551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공무직 전환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동자 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인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인근지역, 도심지역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쉼터를 설치하여 휴식 및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원·성남·광주·하남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김 의원은 “사업 대상을 학습지교사, 퀵서비스·택배·택시기사 등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쉼터가 주차가 어려운 상가 2~5층에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시간에 쫓기는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시·군에서 장소를 선정할 때 이동노동자들의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활동이 용이한 곳에 정한 것”이라며, “향후 간이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거점쉼터와 간이쉼터를 연결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위탁 운영시 위탁기관이 사무공간을 점유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위탁 운영 중인 쉼터 1개소의 경우 상주직원이 5명이며, 강의·문화·체육활동을 위한 공간까지 조성이 되어있다”며, “사실상 이동노동자를 위해 조성된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각별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