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민경선 경기도의원(더민주, 고양4)

민경선 의원(더민주, 고양4)은 지난 15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맹탕’ 조직개편 용역을 질타했다.

최근 4억 6천만 원을 들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통폐합 및 축소 등 조직 혁신 방안이 아닌 공공기관 25개의 조직 내 부서 이동 및 축소 등만 포함됐다.

민 의원은 “이런 ‘알맹이 없는 맹탕보고서’는 집행부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 자체가 없다는 증거”라면서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9월 29일, 부산시가 최대 3개 공공기관을 줄이겠다는 혁신로드맵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서 “초창기 중복기능의 제거 및 유사기관 통폐합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용역을 발주한 경기도의 의지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보수당 출신 경기도 단체장을 16년 만에 처음 바꾸면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던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개선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계획부터 미온적인 듯하다”면서 “아마도 단체장의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방만 경영 체제의 고리를 끊고,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혁신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 27조 원 중 가용투자재원은 2조 3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중 신설되는 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대한 도비지원은 대략 1조 2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가용투자재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는 도의 업무를 산하 공공기관에게 위탁하고, 그 기관이 비대해지면 또 다른 기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용역보고서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