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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경기도의원,“한정면허의 시외버스면허전환정책 실패 지적”
시외버스로 면허전환한 공항버스업체에 보조금지급 사항 지적
2019년 10월 17일 (목) 16:04:02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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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김명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더불어 민주당, 부천6)은 10월 16일 제33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지난 공항버스 조사특위 때 조사사항이었던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버스면허 전환 과정의 특혜·위법 사항을 재 언급하며, 당시 무리하게 전환을 추진하여 낙찰 받은 용남공항리무진 회사에 올해 9월 도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적하였다.

경기도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공항버스 면허전환 정책의 목적이 요금인하와 도민 서비스 개선이었는데 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서비스 개선은 없고, 도의 보조금까지 지급되었으면 정책 실패가 아닌지 반문”하며 교통국장을 압박하였다.

허승범 교통국장은 “시외버스인 용남공항리무진이 현재 적자가 발생했기에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졸속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에 도민의 혈세가 지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는 11월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였다.

경기도 공항버스 조사특위(김명원 위원장)는 2018년 12월부터 올 6월 까지(약 6개월) 민선 6기 시작부터 진행된 버스 관련 정책 변화 및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전반에 대한 특혜·불법행위를 조사하였고 문서검증 및 기관보고,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경기도에 시정 및 후속조치를 요구하였다.

경기도는 요금인하, 운송수지 개선 등을 명목으로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불허하고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였는데, 최근 주52시간 도입 등 외부요인으로 버스요금이 인상되어 요금인하 효과가 거의 없고 시외버스의 재정적자를 경기도가 보전해 주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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