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이 지역 현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ㆍ도지사는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민주택 공급 시 특별공급 비율은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대상 기관추천 15% △신혼부부 15% △생애 최초 20% △다자녀 가구 10% △노부모 부양 5% 등이다.

이 중 기관추천을 제외한 특별공급은 공급 비율을 축소할 수 있지만 반대로 늘리거나 유형별 비율 조정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파주에는 신혼부부보다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자가 많고 광명은 반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자가 다자녀 지원자의 두 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역 현실에 맞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유형별 공급 최소 비율은 3%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전체 공급량에서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6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특별ㆍ우선공급 대상에 의ㆍ사상자와 유족,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 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도 추가된다.

다자녀 가구의 주택당첨 가능성도 높아진다. 저출산 해소대책 일환으로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이나 농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취급하던 것을 주택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16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