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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 신청, 하지 않을 것”
교육감의 징계 신청 없는 특별징계위는 불법
2012년 11월 25일 (일) 17:21:40 김경택 기자 judi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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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 재심의 요청을 기각한 데 이어, 곧 바로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육자들을 넘겨 달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보내왔습니다.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계속 됩니다.

우리 청은 징계의결 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을 보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감 신청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신청 없이 열린 전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여 교과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자 한다면,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을 통해 이를 막아낼 것이며, 법적 행정적 절차로 바로 잡을 것입니다.

교과부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자 한 교육자들의 양심을 완력으로 누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학교폭력 기재 지침을 시급히 개선하여 문제의 근본을 시정해야 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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