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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징계요구 재심의 기각, 유감
2012년 11월 25일 (일) 16:49:46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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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중간삭제> 등 도입해야

 법적 행정적 절차 통해 교육자의 양심 지킬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보류 징계 요구에 대한 우리 청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특정감사와 처분요구 자체의 위법 소지, 교과부 훈령의 위헌․위법 소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교과부 스스로 ‘제도 개선’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더욱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지난 주말 경미한 학폭 사안은 졸업 직후 삭제하겠다는 ‘제도 개선’을 내놓았는데, 기록 보존기간 단축, 소년법 관련 기재내용 조정, 대입 적용대상 축소에 이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시행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누더기가 되어 간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점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권침해 소지, 과중 처벌, 형평성 등 지침의 핵심 문제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의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 외면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졸업 직후 삭제는 당해 연도 졸업생에게만 불이익을 주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재학생은 경미한 조치까지 기재한 학생부로, 재수생은 삭제한 학생부로 입시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촉구합니다. 우리 청 제안대로, 교과부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중간삭제제도나 졸업 전 삭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앞날을 위해 기재를 보류한 교육자들에 대한 징계는 거둬들여야 합니다.

경기교육은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요구에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교육감의 모든 권한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지킬 것이며, 잘못된 지침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할 것입니다.

                                                      2012년 11월 22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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