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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3주에 1번 ‘이슈브리프 발행’ … 복지관련 이슈 정리
첫 이슈브리프 주제 : ‘도-시군 간 복지재정관계 재정립 논의와 시사점’
2019년 05월 16일 (목) 12:48:43 안호정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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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경기복지재단은 이달부터 3주에 1번씩 복지 관련 이슈를 정리한 ‘이슈 브리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책 결정자와 현장전문가 등 복지 분야 관계자들에게 시의성있는 복지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이슈 브리프’는 이슈를 불러 모으고 있는 복지 관련 동향에 대한 설명과 관련 통계는 물론 연구진이 수행한 사실관계 검토 및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된다.

16일 ‘도-시군 간 복지재정관계 재정립의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행된 첫 번째 ‘이슈 브리프’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의 도와 시군간 재정분담률에 대한 현상 진단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세 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기도 자체 보조율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정책 제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의 재정분담비율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경기도 국고 및 광역보조사업 예산 현황 ▲중앙 및 경기도 보조율 규정 및 지침 ▲보조금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작성한 ‘복지사무배분 기준 및 기준보조율 개편안’을 제시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 기준 및 보조율 체계 관련 사항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3주마다 1번씩 발행되는 ‘이슈 브리프’에서는 치매노인, 중장년실태, 청년기본소득 등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이슈 브리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슈 주제 등에 관한 의견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031-267-9312)을 통해 하면 된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3주마다 한번씩 발행되는 이슈 브리프를 통해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에게 시의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언을 할 계획”이라며 “복지 관계자들이 이슈 브리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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