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7.20 토
지방선거, 교육감
> 뉴스 > 사회
     
대기업 30곳 중 29곳,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2018년 국내 상위 30개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2.14%, 중소기업보다 낮아
2019년 05월 15일 (수) 14:52:48 오종석 기자 kimsonet@korea.com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중앙신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18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4%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개 대기업

2018년 12월 말 기준 상위 30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만7,602명으로 전체 노동자 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2.14%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 2.06%보다 0.08%p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대기업 순위별로 살펴보면, △1위 삼성 1.91%, △3위 SK 1.63%, △7위 GS 1.87%, △8위 한화 1.76%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한국투자금융 0.48%, 대림 0.91%, 부영 0.92%의 경우 0%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9% 이상('18년 2.9%, '19년 3.1%)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규모별 장애인고용률과 비교할 경우,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2.14%)은 상시 노동자 △1,000명이상 기업(2.35%), △500~999명 기업(2.95%), △300~499명 기업(2.99%), △100~299명 기업(3.05%) 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양상이다.

송옥주 의원은“2018년 기준 국내 상위 30개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준수하는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다”며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로 상향 조정된 만큼 대기업이 보다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에 명시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그만큼 잘나가는 기업일수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법적 효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매년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 1.45%인 사업장을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으로 명단공표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제도 도입 등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종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중앙신문(http://www.ggjap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겨울 설경 아름다운 등산로,선자령
취임 4주년 김상곤교육감, 파장유치원
경기도교육청 29일 퇴직교원 550명
실내에서도 쓸 수 있는 그물침대 ‘라
요즘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 각양
공무원·군인 봉급 평균 3.5% 인상
통일나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화성시, 건축법령 개정 공장증설 규제
KCC, 그린 리모델링사업 본격화
수원역 23평형 파크빌이 1억3천5백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5번길 100(인계동) | Tel (031)8002-6117 | Fax (031)225-6807
등록번호 : 경기도 아00301 | 등록년월일 : 2010년 5월 4일 | 발행인, 편집인 : 김승원 | 부사장 : 심규영
문화예술사업부 : 대표 이승우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승원
Copyright 2009 경기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gjap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