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서해 대잠수함 훈련을 중단하라!!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대규모 한미합동훈련에 이어 한국의 대잠훈련이 5일(내일)부터 진행된다고 한다. 허나 천안함 사건은 UN안보리 의장성명과 ARF의장성명 어디에도 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공격주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다. 러시아는 1번어뢰가 북한이 했다고 하는 증거로써 불충분하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렇듯 천안함 사건은 불거지는 의혹을 둘째 치더라도 국제사회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헌데 미국과 이명박정부는 전쟁을 못해서 안달인양 군사력을 한반도로 집중하는 훈련과 북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NLL 인근 서해 5도 근처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대잠훈련을 한다고 한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불안하다.

 북은 3일 전선서부지구사령부를 통해,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에 진행되는 한국군의 해상훈련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많은 논란이 있어 왔듯 서해 북방한계선은 남북의 합의가 아닌 미국과 남의 일방적 통보로 그어진 선이다. 따라서 북방한계선 인근 군사훈련은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언제나 있을 수 있으며 이미 두 차례의 서해교전의 뼈아픈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실패한 천안함 관련 외교전을 만회하려는 듯,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 붓더니 이제는 천안함 보다 더 큰 사고를 불러 일으키려는가

 최근 신대북제재조치로 부시와 다를 바 없는 대북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오바마 정부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위해 대결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여기에 4대강 반대, 천안함 의혹 등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려는 의도 또한 뻔하다.

국민들의 생명과 평화에 대한 기본 요구가 한미 정부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시당하고 좌우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서해 대잠수함 훈련을 중단하라!!

6.15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하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2010년 8월 4일

(경기진보연대,민주노총 경기본부,6.15공동선언 경기본부,경기남부평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