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5년은 지방재정 파탄의 5년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예산 규모는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28.6%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4조 9,666억원에서 2012년 151조 950억원으로 연평균 24.2%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지방의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비중이 2008년 18.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12년 21.2%를 차지했다. 이는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지방재정의 자율성 위축과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다.

일반회계 총 세입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에서 2011년 51.9%, 2012년 52.3%까지 악화되었다. 또한 2012년 현재 재정자립도 50% 미만의 자치단체는 216단체로 전체의 88.5%나 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차제가 123개로 전체의 50%에 달하고,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도 2008년 30개에서 2012년 41개로 급증, 전체의 16.8%나 된다.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 차이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시, 광역시 재정자립도는 평균 58.8%에 달하지만, 시 38.0%, 군 17.0%, 자치구 36.6%에 불과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동급 자치단체간의 격차도 심각하여 자치구는 최고(서울 강남구 82.8%)와 최저(부산 영도구 14.0%) 간에 68.8%의 차이가 발생하며, 시의 경우도 최고(경기 용인 69.4%)와 최저(전북 남원 9.6%) 간에 59.8%나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군과 자치구의 경우 재정을 거의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지방자치가 요원한 실정이며, 자율과 자립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이미 재정력이 양호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율통제와 주민과 의회를 통한 책임성 확보방안에 주력하고, 아직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차등 지원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처럼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족재원이 보전되면 지자체장은 지역주민과 지방의회보다는 보조금과 교부세를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이해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 역시 자신들의 부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는 더욱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 재정낭비와 방만한 운영의 가능성이 잠재하게 되므로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사무 배분을 미래지향적으로 고려하여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중앙과 지방 세원의 재배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