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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소음기준 초과해도 아파트 건축 승인 해줘
2012년 10월 10일 (수) 15:29:50 오종석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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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실내 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아파트의 건축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 입주 주민들은 밤낮으로 생활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용인 흥덕지구 한 아파트 입주민 636명이 지난해 7월 실내 소음도와 관련된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다른데도 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6년 흥덕지구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국도 42호선과 인접한 공동주택은 도로에서 35m(보도 및 완충녹지 등 포함)의 이격거리를 두고, 층고를 10층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시행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이격거리를 20m로 하고, 층고를 20층으로 높인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소음환경기준보다 완화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3.5~7.5m의 방음벽만 설치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신청한 건축계획을 그대로 허가했다.

2010년 입주가 시작되면서 소음 민원이 제기됐고,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용역을 통해 이 아파트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6개동의 표본 세대 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주간 60.4㏈~69.5㏈, 야간 55.7㏈~67.4㏈ 등으로 소음기준치(주간 65㏈ 미만, 야간 55㏈ 미만)를 초과했다.

감사원이 현지 실사를 벌인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용인시장에게 건축허가 업무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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