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인석 화성시장의 무상급식 공약이 화성시의회에서 발목을 잡혔다(사진은 화성시의회 본회의 모습)제공:데일리와이

채인석 화성시장의 최대 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인 무상급식 연내 확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화성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정주)는 26일 화성시 인재육성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가 제출한 2010년도 하반기 무상급식 확대 추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시는 올 하반기부터 도시지역 5~6학년 9666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기존 무상급식 예산 9억5700만 원에 추가로 9억5700만 원을 증액·편성, 지난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채 시장은 "최소한의 교육평등 실현은 물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 9월부터 도시지역 5~6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감액 추경심사에 나선 시의원들은 시기적으로 무상급식을 당장 확대하기보다는 시급한 민생 예산을 먼저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시가 제출한 무상급식 추진 예산 증액분 9억 57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정주 위원장은 "LH로부터 받지 못한 1500억 원을 비롯해 총 1760억 원에 달하는 세수확보 실패로 모든 사업이 긴축재정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다함께 고통을 감내하자는 의미에서 급식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하지만 무상급식도 교육복지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는 무상급식 확대 추진을 비롯해 3-4교대로 밥을 먹어야 하는 환경에 처한 동탄신도시 내 일부 학교들에 대한 급식소 시설개선 사업 등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 9억5700만 원을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27일과 28일 양일간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9일 열리는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