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6.17 월
지방선거, 교육감
> 뉴스 > 사회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 및 건축 업무편람 제작
2019년 01월 10일 (목) 14:50:59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중앙신문]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오는 2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에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져 건축주가 이를 소홀히 했다가 매년 수십 건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이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항을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 건축주의 미착공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 착공되지 않거나 방치된 건축현장의 공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방치된 공사현장의 도시미관이 개선됨은 물론, 사전예고를 통한 효력상실로 대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송탄출장소는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공동주택 관리, 위반건축물 관리, 옥외광고물, 개발행위, 녹지관리, 산불관리 등 건축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 기술한 업무편람을 제작한다.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공백 및 혼선이 대폭 감소되고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한 행정 업무의 통일성이 향상되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중앙신문(http://www.ggjap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겨울 설경 아름다운 등산로,선자령
취임 4주년 김상곤교육감, 파장유치원
경기도교육청 29일 퇴직교원 550명
실내에서도 쓸 수 있는 그물침대 ‘라
요즘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 각양
공무원·군인 봉급 평균 3.5% 인상
통일나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화성시, 건축법령 개정 공장증설 규제
KCC, 그린 리모델링사업 본격화
수원역 23평형 파크빌이 1억3천5백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5번길 100(인계동) | Tel (031)8002-6117 | Fax (031)225-6807
등록번호 : 경기도 아00301 | 등록년월일 : 2010년 5월 4일 | 발행인, 편집인 : 김승원 | 부사장 : 심규영
문화예술사업부 : 대표 이승우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승원
Copyright 2009 경기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gjap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