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소음과 재산권 피해를 주고 있는 수원비행장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강력히 펴기로 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경기도와 힘을 합쳐 공군본부에서 검토 중인 수원-오산 간 비상활주로 폐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 수원-오산간 비상활주로 조속히 폐지되도록 행정력 집중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를 전격 방문해 수원시민의 피해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가차원의 피해대책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상활주로 완화안과 경기도의 비상활주로 폐지안이 도출되도록 힘써왔다.

이와 함께 염태영 시장은 취임 전부터 수원비행장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갖고 지난달 2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김 지사에게 수원시 최대 현안사항인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해제 문제와 비행장 이전 문제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고통받는 인구(소음도 75웨클 이상)가 13만5천여명(시 전체 109만7천명)에 달한다. 그뿐 아니다. 고도제한 면적이 58.44㎢(시 전체 121㎢)에 이르는 등 도시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 지역이 집중돼 있는 서수원권 지역 주민들은 건강권, 학습권, 지역적 낙후 등 극심한 피해를 겪으며 지역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 갈등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원비행장 피해조사 용역 바탕으로 종합대응대책 마련

수원시는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8개월에 걸쳐 수원비행장 피해조사 용역을 수행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응대책을 마련, 공공시설 소음저감 사업 등 9개 분야 15개 사업에 35억46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민선 5기 염태영 시장 취임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수원비행장 이전에 관한 기술적 용역을 실시해 전문적 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지역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방부 주관으로 수원비행장 이전 용역을 실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부, 공군본부 등과 협의해 시 자체적으로 비행장 이전 용역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시(의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수원비행장 피해 공동대책협의회를 발족 지원해 수원비행장 대책 마련과 이전방안 강구, 소음소송 판결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시민운동단체와 연대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음소송 판결 촉구

아울러 시는 수원비행장 소음소송의 지원방안도 모색 중이다. 현재 수원비행장 소음 관련 소송이 지방법원 18건, 고등법원 34건 등 52건에 이르고 소송인원만 23만3천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불만이 급증하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지자체나 전국 군용비행장 주민연합회 등 시민운동단체와 연대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음소송의 판결을 촉구하고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음관련 추가 소송의 상담과 안내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와 공조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피해주민의 건강권, 학습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도 확대키로 했다. 시는 올해 피해 주민 220여 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 준 것에 추가로 내년에는 6천만원을 들여 청력과 신경심리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또한 난청환자에게는 보청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다른 지역에 우선해 서수원권 소음피해학교에는 교육여건과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피해 주민에 대한 시 자체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