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ㅁ최근 3년간 항공업계 불시평가 위반사항 75건

국제적으로 테러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불시평가 결과 국내 항공업계의 대테러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라 보안평가, 현장조사, 불시평가 등을 통해 공항, 항공사, 도심공항터미널 등의 보안 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한다. 그 중 불시평가는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수행능력 등을 불시에 확인한다. 점검활동 중 발견된 보안상 취약점 또는 규정 위반사항의 심각성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현장시정 등을 명령한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보안 불시평가 결과’ 자료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항,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불시평가 결과 위반사항이 75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조치 9건, 개선권고 46건, 현장시정 20건이었다.

최근 3년간 불시평가 결과 위반내용을 보면, 점검대상 업체 대부분이 모의폭발물과 관련된 대처에 미숙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공항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불시평가에서 3년 연속 모의폭발물을 발견해내지 못했다. 만약 실제 폭발물이었다면 전국 공항이용객(연평균 1억 3,200만명)의 60%를 차지하는 약 8천만명의 이용객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내 아시아나·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울산공항, 제주공항 등도 모의폭발물 판독에 실패했었다. 기타 항공사와 지방항공 등은 모의폭발물을 발견했더라도 폭발물 안전조치, 소지자 신변확보, 발견 후 처리절차 미숙지 등 후속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시평가 결과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항공업체들은 보안검색 업무가 소홀한 검색요원의 교육을 강화하거나 부족한 보안검색 장비를 구매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만 점검 때마다 매년 적발되는 취약한 보안문제로 항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항공보안 강화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공항과 항공사의 테러위협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항공안전은 내·외국인의 안전과 국가안보에도 직결되는 만큼 국토부, 인천·한국공항공사 등을 비롯하여 항공업계의 전반적인 보안체계 점검과 더 강력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