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수원시 팔달구청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는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 신고 3,765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연신고 86건, 거짓신고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6천9백만 원을 부과·징수 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 사실여부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인 등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 대금 지급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거나 불법증여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부과 및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자료로 활용한다.

구 관계자는 “팔달구는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엄벌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