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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경기도 청년연금에 ‘솔로몬 해법’ 제시
이재명 지사, “기존 청년 참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야 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돼야”
2018년 07월 12일 (목) 00:31:14 안호정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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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 6기 경기도가 추진했던 청년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대해 ‘전면 중단’ 대신 ‘보완 개선’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일하는 청년시리즈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전임지사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며 “좋은 사업은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 가운데 하나인 마이스터 통장과 복지포인트 사업은 유지하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특혜 논란을 빚은 청년연금 사업은 이미 모집한 2차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한 뒤 사업을 만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청년연금과 관련해 “행정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기존 참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잡아바 홈페이지(youth.jobaba.net)를 통해 2차 모집 최종 합격자 1,532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연금 지원대상자는 1차 확정 인원 2,456명을 합쳐 모두 3,988명이 됐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하는 청년 연금’ ▲청년들의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로 구성돼 있다.

한편,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는 같은 날 민선7기 경기도의 청년정책 시리즈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분을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 성남시에서 도입해 호평받고 있는 청년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의 경기도 전역 확대 등이다.

이밖에도 이재명 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청년 공공주택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 ▲경기 청년공간 ▲장기 현장실습교육 '브리지프로젝트' ▲청년 면접수당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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