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지금까지 국가(중앙정부)가 주로 행사해온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행사해 온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시장과 군수에게로 대폭 이양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구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은 시.도지사가 국가의 위임을 받아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위임 절차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및 축소, 해제 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권한도 시.도시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시가화조정구역이란 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위해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없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도지사의 자율권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이 확대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