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수원시,가운데), 백군기(용인시,오른쪽), 이재준(고양시,왼쪽)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는 특례시 실현을 위한 입장을 같이했다.

[경기중앙신문]“‘100만 특례시 지정’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 지방분권시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염태영(수원시), 백군기(용인시), 이재준(고양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는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실현을 위한 입장을 같이했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역시 특례시 실현에 대한 큰 뜻을 같이하고, ‘공동대응기구 구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방분권국가 실현’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핵심 과제로, 합리적 정비는 지방분권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자치권 향상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들 후보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 도시나 100만도시나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 행?재정상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14년 울산광역시 인구 규모를 넘어섰는데도 여전히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가 울산광역시의 절반에 그친다”고 분통해 했다.

이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폐단으로 ▲각종 사무, 민원 처리 지연, ▲도시재생 등 주민 직결 사업의 무 결정권,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독자적 추진 불가능 등을 지적하고 “비슷한 상황의 고양시와 용인시, 창원시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염 후보 등 시장 후보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가 되면 차별화 된 지위와 권한을 얻게 된다”면서 “자주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의 세금 부담이 아닌 세수확보 등으로 인한 다양한 복지, 문화, 교육 혜택은 오롯이 시민의 행복지수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은 “문재인대통령께서 인구 100만 대도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례시 지정을 약속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특례시 도입에 동의하고 있으며, 또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뜻을 같이 한 일부 의원들과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황으로 이는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시장 후보들은 “이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결실의 때가 왔다”면서 “고양, 용인, 수원, 창원 등 4개 도시가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통해 특례시를 실현, 시민들의 열망 부응은 물론, 도시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분권국가 실현에도 선도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