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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0시부터 달라지는것들
2012년 03월 14일 (수) 19:01:05 김관수 기자 judi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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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미 FTA는 서문과 본문의 24개 장, 부속서, 부록 및 부속서한로 구성된 협정문(2007.6.30 서명)과 서한교환(2011.2.10)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쌀' 품목을 제외한 양국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감축된다. 또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는 한·미 전체 품목의 94%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명태(15년), 민어(20년) 등 우리측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관세철폐가, 고등어(12년), 오징어(10년) 등에 대해서는 비선형 관세철폐가 이뤄진다.

또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와 전기자동차는 양국 모두 4년 후 관세가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 안에 일괄 철폐하며, 우리는 발효 즉시 관세 8%를 4%로 인하한 후 4년 후 일괄 철폐한다. 전기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 2.5%를 4년간 균등하게 철폐하고 우리는 발효 즉시 관세 8%를 4%로 인하한 후 4년간 균등 철폐한다.

화물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 25%를 7년간 유지한 후 2년 동안 균등하게 철폐하며, 우리는 관세 10%를 발효 즉시 없앤다.

우리 측 쌀은 민감품목으로 지정돼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용대두, 감자 등은 현행 관세가 유지되며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실시된다. 또 오렌지, 포도 등에는 계절관세가 적용된다.

쇠고기는 15년, 설탕은 16년, 동양 배는 2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하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냉동 오렌지쥬스, 포도쥬스, 커피, 산동물, 옥수수 등의 관세는 즉각 없어진다.

 개성공단 제품 역시 한국산과 동일한 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됐다.

한미는 협정 발효 후 1년 안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 일정 기준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성공단 외의 지역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 교육, 의료, 사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권한이 포괄적으로 유보되며, 방송 및 통신 분야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개방된다. 외국환거래법과 합치되는 내용의 일시적 세이프가드도 도입된다.

저작권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다만 협정 발효 후 2년동안은 시행이 유예된다.

의약품의 경우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국내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정 발효 후 3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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