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지방분권 개헌 화성회의는 시민자치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임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결의를 다진다.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2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건강해지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의 명령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1.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을 실현하라.

1.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자유 및 권리 확대와 자치기본권을 명시하라.

1.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명시하라.

1.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를 명시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라.

1.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 · 자치행정권 · 자치재정권 · 자치복지권을 명시하라.

2017년 12월 28일

지방분권개헌 화성회의 대표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