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19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홍숙 의원이 용인시 201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남홍숙 의원은 “2018년 용인시 예산편성이 100만 용인시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및 홍보성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용인시의 최근 3년의 예산 증가율은 2015년 3.9%, 2016년 11.6%, 2017년에는 1.2%인데, 2018년 예산 증가율은 어쩐 일인지 18.3%로 매우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 이유가 바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예산 편성은 아니었는지 궁금하게 하는 부분이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과도하게 증가한 세입부분을 보면, 취득세 징수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년 대비 168억 원이 증가한 1,949억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25억 원이나 늘어난 3,539억 원으로 계상한 지방소득세와, 전년 대비 192억 원 늘어난 1,541억 원으로 편성한 자동차세도 다소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을 순세계잉여금을 700억 원, 예수금 수입을 530억 원이나 잡은 것”이라며 “용인시 자체 세입예산이 충분한 상태임에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30억 원이나 자금을 빌려와 재정 지출에 사용하려는 조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을 보면, 2018년도 예산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구심은 더욱더 커진다”고 말하며 “노인복지 증진 예산을 전년 대비 처인구 13억 원, 기흥구 8억 9천만 원, 수지구 7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은 투표권이 없는 대상인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에는 158만 원 ~ 540만 원 정도의 소액 예산만 편성한 행태와는 아주 대조적인 면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읍·면 지역에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모두 두배 이상 늘려서 10억 ~ 18억 원 가량을 편성하였다”라며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을 연령대별, 계층별, 지역별로 세분화해 타겟화된 예산을 대거 편성한 정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물론 이 중에는 그 사업의 취지가 올바르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대한 사업도 상당수 있지만, 그동안 이런 부분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용인시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들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그 진의는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우리 용인시의 인구는 몇 달 전 100만을 돌파했다”라며 “이제는 외적 팽창이 아닌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고 밝히며 “경전철 등 아직도 갚아야 하는 부채가 남아 있음에도 ‘채무제로’라는 허울만 좋은 홍보에 이어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및 홍보성 예산을 편성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가슴은 다시금 무겁고 답답해진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