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해소를 위해 기계대여금 지급 여부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는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15일 이내에 기계 대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대여금이 발주자에서 원도급, 하도급을 거쳐 지급되면서 지급이 늦어지거나 체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상 임대차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체불여부를 증명할 수 없을 수가 있다.

국토부는 기계임대차 서면계약 체결 여부와 기계대여금 체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동안 진행된 공공공사(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31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계대여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 간 기계대여금 지급 여부 확인제도를 올 상반기 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각각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후 5일 이내 지급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계대여업자도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수령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 발주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습적인 체불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 심사 시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