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

[경기중앙신문]지난 2016년,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출발한 ‘청년몰 사업’이 상권침체, 전문성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창업교육, 점포 임차료, 인테리어, 마케팅 및 홍보 등을 포함하여 최대 15억 원이 지원되는 ‘청년몰’은 사업비 매칭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다. ‘청년몰’은 지난 해 서울 서대문구 이대 앞 스타트업 상점가를 포함하여 총 14곳이 선정됐으며 올해 부산 중구 국제시장을 비롯한 총 12곳이 선정되었다.

하지만 야심찬 출발과 달리 사업은 순항하지 못하고 난관에 부딪혔다. 청년몰 입지조건은 ‘유휴공간(500㎡ 내외)을 활용하여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상인 입점ㆍ육성(20개 이상)을 통해 활성화하고자 하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건의 시장은 대부분 이미 침체되어 있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이다.

또한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기관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단 구성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기부 승인 후, 사업주체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움을 줘야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상인들의 원성만 사고 있다.

이외에도 시장별 사업추진 가능성, 점포확보 등 사전 확인 및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정 후 사업추진 지연, 포기 등이 발생하고, 지역밀착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별 특성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시장에 20개 이상 점포가 입점할 정도로 유휴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침체된 시장이란 뜻”이라며 청년몰 사업 입지조건의 부적합함을 지적한 뒤,“전통시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취지는 매우 좋으나 ‘나 몰라라’식의 사후관리가 희망을 갖고 창업한 청년들을 다시 좌절로 몰아넣을 수 있다. 만족도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직시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