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김진표 국회의원

해군본부가 국회 김진표 의원(수원 무)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군이 양성한 해상초계기(P-3C) 조종사 82명 중 79명이 전역하여, 전체 양성 요원의 96%가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양성한 전문 조종인력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곧바로 전역하는 것은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올해 1월에 부조종사의 조작 실수로 해상초계기에 장착된 50억원 상당의 무기 6점이 바다에 빠지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한 것도 근본적으로 해군 조종사의 인력 유출과 그로 인한 인원 부족 및 훈련 부족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해군 조종사 조기전역의 주된 원인은 민항사에 비해 열악한 처우, 진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고, 특히 해상초계기의 경우 민항기와의 유사성이 커서, 조기전역의 유인이 보다 큰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조기전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군의 사례를 참조, 전역 조종사를 활용하여 현역 조종교관을 조종군무원으로 대체하는 조종군무원 제도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해군 조종사의 진급체계 및 보수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직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